어린이축구교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자’가 아닌 ‘관련자’로 기재해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문건이 나왔다. 조사본부가 중간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넣었다가 최종적으로 경찰에 넘길 땐 제외했는데 이 문건이 사실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26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 재판부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산하 군사법정책담당관의 ‘해병대 변사사건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문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겼다. 이 문건은 조사본부의 요청을 받아 군사법정책담당관이 지난해 8월14일 회신한 내용이다. 당시는 조사본부가 앞서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8명 중 임 전 ...
경기 부천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마약검사를 해 준다.부천시는 마약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7월 1일부터 시민들이 마약류 검사를 신청하면 무료 익명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타인이 준 음료 등을 섭취·흡입한 경우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노출이 의심된다면 보건소 마약류 소변검사로 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검사는 보건소를 방문해 익명 신청서를 작성 후 소변검사로 진행되며, 검사항목은 필로폰과 대마초, 코카인, 암페타민, 엑스터시, 몰핀 등 6종이다.검사 결과는 소변을 채취해 제출한 뒤 40분 후 보건소 검사실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검사 과정과 결과 확인은 철저한 익명을 보장한다.정밀검사 희망자는 안내받은 정밀검사가 가능한 병원에 실명 예약 후 전문의 진찰에 따라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다만, 법적 조치를 원하는 범죄 피해자와 질병 치료 또는 의도적인 투약으로 기존 마약류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조용익 부...
정부가 다음 달부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인력양성과 사업화 분야 등에 5조원의 재정을 투자한다.기획재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정부는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7월부터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 분야 국내외 중소·중견·대기업이다. 기업들은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은 산업은행의 일반 대출 대비 0.8∼1.0%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1.2∼1.5%포인트 낮은 금리로 설비·연구·개발(R&D) 투자 등 신규 시설자금을 지원받는다.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대규모 대출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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