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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2024.06.19 15:49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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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다운로드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에게 각각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들은 2021년 6월1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동십자각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도쿄 올림픽과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라고 적힌 욱일기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퍼포먼스를 벌일 동안 차량 통행 등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일반 공중과의 이익충돌도 없었던 만큼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규제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회원들에게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2인 이상이 공동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중학교 청소노동자 김모씨(64)의 월 수입은 세후 190만원이다. 10년을 일했는데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 남편과 사별한 후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김씨는 배달주문도 외식도 하지 않는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아껴 저축을 한다. 김씨는 “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불안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서글프다”며 “정말 크게 바라지도 않는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정도로 월급이 올랐으면 좋겠다”고 했다.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마트·요양보호사 등 서비스업 노동자 10명 중 7명이 낮은 최저임금 인상폭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증언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서비스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비스연맹은 지난달 8일부터 14까지 마트·요양보호사·학교비정규직 등 서비스노동자 238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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