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제3자 뇌물죄’ 적용
행복한
2023.03.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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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검찰은 22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재판에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일반적인 기업 후원과 이 사건이 어떻게 다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해당 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줬을 때 적용된다. 단순뇌물죄보다 성립 요건이 까다롭다. 단순뇌물죄는 ‘직무 관련성’만 입증하면 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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