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비위 의혹으로 탄핵심판이 청구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변론을 종료하고 향후 선고 기일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 검사에게 제기된 여러 비위 의혹의 중대성을 재차 강조한 반면, 이 검사 측은 국회 측이 무리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마지막 변론기일까지도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25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는 이 검사에 대한 마지막 3차 탄핵심판 변론이 진행됐다. 변론을 마친 헌재는 그간 제출된 증거자료와 국회 및 이 검사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탄핵심판의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늦어도 이은애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9월 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이 검사는 이날 변론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과거 마약투약 의혹을 받았던 이 검사 처남 조모씨와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요청에 따라 조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던 사설 포렌식 업체 대표 최모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현장에서 이를 철회했다. 이 검사 측에서 국회 측이 제출한 조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미 (포렌식 자료에 대해) 증거 채택을 해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며 증거 결정을 취소한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이날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측에 이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 및 수사기록 자료의 회신을 요청했다. 그러나 두 수사기관은 지난 2·3월 회신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회신이 어렵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회신 요청에는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는 등 사실상 불응했다.
재판부는 대검과 중앙지검에 추가적인 회신 요청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증거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양 기관이 헌재에 ‘회신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었고, 이번에는 사실조회에 대해 제출하도록 촉구했음에도 회신이 없다며 양 기관이 회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증거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이 검사 측은 이날 변론 종결에 앞서 최종 의견을 각각 밝혔다. 국회 측은 이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를 열거하며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항이라 검사직에서 파면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측은 이 검사가 처가의 부탁을 받아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대기업 임원에게서 리조트 특혜를 받았으며, 처남 조씨 관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검사 측은 국회 측이 주장하는 비위의혹 중 이 검사가 실제로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도 않았고,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현재까지도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사 탄핵이 탄핵제도 본래의 목적인 헌법 수호가 아닌, 수사 검사 개인에 대한 견제로 활용되고 있다며 탄핵으로 검사의 직무를 부당하게 제약해서 역으로 검찰권을 통제할 위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최악의 졸전이었다. 우승 후보 잉글랜드가 슬로베니아를 상대로도 답답한 경기를 펼치면서 결국 득점 없이 0-0으로 비겼다. 승점 1점을 추가한 잉글랜드는 간신히 조 1위는 유지하며 16강에 진출했다.
잉글랜드는 26일 오전 4시(한국시간) 독일 쾰른의 쾰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 조별리그 C조 3차전에서 슬로베니아와 1-1로 비겼다.
이날 무승부로 잉글랜드는 1승 2무(승점 5점)를 기록하며 조 1위 자리를 유지한 채 16강으로 향했다. 슬로베니아는 3무(승점 3점)를 기록하며 조 3위로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다.
잉글랜드는 4-2-3-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조던 픽포드가 골문을 지켰고 키어런 트리피어-마크 게히-존 스톤스-카일 워커가 백4 라인을 구축했다. 3선에는 데클란 라이스와 코너 갤러거가 위치했고 2선에 필 포든-주드 벨링엄-부카요 사카가 포진했다. 최전방 원 톱에는 해리 케인이 나섰다.
슬로베니아는 4-4-2 포메이션으로 맞섰다. 얀 오블락이 골문을 지켰고 에릭 얀자-야카 비욜-바냐 드르쿠시치-잔 카르니치니크가 백4 라인을 구축했다. 미드필더진에는 얀 믈라카르-티미 엘슈니크-아담 그네즈다 체린-페타르 스토야노비치가 나섰고 최전방 투 톱에는 베냐민 세슈코와 안드라시 슈포라르가 포진했다.
반전이 필요한 잉글랜드였다. 앞선 1,2차전에서 실망스러운 경기를 펼치면서 우승 후보의 면모를 보이지 못했던 잉글랜드는 최종전에서 조 1위와 함께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했다.
하지만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1,2차전 라인업에서 단 한 자리만 변화를 줬다. 중원에 나섰던 트렌트 알렉산더-아놀드를 대신해서 갤러거를 선발로 기용하면서 자신의 기조를 유지했다.




전반 20분 잉글랜드가 먼저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왼쪽 측면에서 뒷공간을 파고든 포든이 가운데로 패스를 연결했고 사카가 밀어 넣으며 득점을 터트렸다. 하지만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고 포든의 위치가 오프사이드로 선언되며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잉글랜드가 계속해서 경기를 주도해 나갔으나 좀처럼 위협적인 기회는 만들지 못했다. 슬로베니아의 단단한 수비를 뚫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다 할 슈팅도 시도하지 못했다.
전반 35분 잉글랜드가 조금 먼 거리에서 프리킥을 얻어냈고 포든이 키커로 나섰다. 포든은 직접 골문을 노리며 왼발 프리킥을 시도했으나 오블락 골키퍼가 막아냈다.
잉글랜드는 답답한 경기력 속에 전반을 득점 없이 0-0으로 마쳤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카드를 사용했다. 갤러거를 빼고 마이누를 투입하면서 중원에서 변화를 가져갔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여전히 잉글랜드는 슬로베니아의 단단한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면서 답답한 침묵이 이어졌다.
후반 26분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사카를 빼고 파머를 투입하며 또 한 번의 변화를 가져갔다. 후반 40분에는 트리피어를 빼고 알렉산더-아놀드를 투입하며 마지막 공세에 나섰다.
그러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잉글랜드는 끝내 슬로베니아의 골문을 열어내지 못하면서 0-0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이직 후 회사에 갤럭시 시리즈의 제조 방법을 공유한 직원에 대해 삼성전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약 1년6개월 간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며 갤럭시 시리즈의 터치화면과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를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8회에 걸쳐 제조 방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했고, 이후 2016년 9월 B회사로 이직했다.
B회사 기술연구소장인 C씨는 A씨에게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근무할 당시 만들었던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고, A씨는 C씨에게 제조 방법 사본을 제공했다. A씨는 이후 D회사로 이직한 뒤에도 삼성전자의 제조 방법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라는 D회사 기술연구소장의 지시를 받았다.
1심은 A씨가 이 사건 제조 방법이 비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회사와 D회사 기술연구소장들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제조 방법을 보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제조방법 등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취득했다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B회사와 D회사 기술연구소장에 대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가지고 A씨를 통해 시제품을 생산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우연한 기회에 이 사건의 제조 방법을 알게 돼 이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제조 방법은 삼성전자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이고 외부에 공개된 적 없으므로 삼성전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정보라고 봤다. 또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직원들로부터 제조 방법에 대해 비밀유지협약서를 제출받은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방법을) 누설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B회사와 D회사 기술연구소장들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삼성전자의 제품과 비슷한 성능을 가졌다고 하면서 거래처에 제공하는 등을 근거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 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