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12일 남겨둔 29일 총선 승리를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분위기다. 여론조사 수치상 50%에 육박하는 정권심판론이 그 근거다. 정부의 연이은 실정과 치솟은 물가, 조국혁신당의 선전으로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여권 지지자들의 막판 결집을 경계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투표 의지가 굉장히 높다. 실제로 어느 때보다도 투표율이 높을 것 같다며 그만큼 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과 이달 초까지만 해도 ‘비이재명(비명)계 학살’ 공천 논란으로 위기를 겪었으나 분위기가 회복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해찬 위원장은 전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일주일 좀 지나야 전체적인 걸 알 수 있는데 승기는 잡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전날 YTN 라디오에서 저쪽은 꺾이고 우리는 올라가는 추세가 지금 당분간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제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 정권심판론 응답은 50%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9%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40%)는 응답보다 9%포인트 높았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높은 정권심판론은 정부·여당의 실책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민주당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테러’ 위협 발언과 이종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 국방부 장관의 ‘도주 대사’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을 호재로 여기고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국민 피로감도 커졌다고 판단한다.
조국혁신당이 정권심판론을 살린 측면도 있다. 조국혁신당의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로 유권자의 시선이 ‘민주당 공천 파동’에서 윤 대통령으로 돌려지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조국혁신당이 중도층을 투표장으로 오게 만들어서 민주당 지역구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있다’고 묻자 맞다고 대답했다. 이 대표는 제가 정말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 2월달에라고 회고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윤-비명(반윤석열·비이재명) 유권자들은 2월에 있었던 ‘비명횡사 공천갈등’을 보면서 투표장에 갈 유인이 떨어졌지만, 비례대표에서 찍을 정당이 생기면서 투표장에 갈 유인이 생겼다며 ‘비조’하려다 ‘지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여론조사상으로도 높은 정권심판론이 민주당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의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2%였다. 민주당 지지도는 같은 기관의 지난주 조사보다 4%포인트 떨어지고 조국혁신당은 4%포인트 올랐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과도한 낙관론에 경계령을 내렸다. 이 대표는 전날 JTBC 인터뷰에서 야권 170석 이상 얘기는 음모라고 생각한다며 여권에서 야권의 방심을 유도하고 여권의 결집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읍소 작전을 하면서 야권 170석 얘기를 일부러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지율은 순식간에 변하기도 하고 우리 국민이 교만한 정치 세력을 잘 인정을 안 한다며 그 문제에 우리가 결코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야당을 겨냥해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고 말하자 당 후보들에게 ‘과잉 대응 자제령’도 내렸다. 이해찬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여당 대표는 상대방에게 할 수 없는 욕설까지 퍼붓고 있지만, 중앙 캠프와 후보 모두 이런 흠잡기·막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겸손하고 진중하게 품위 있는 선거운동을 통해 국민의 드높은 심판 의지를 받아오는 데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해 공공기관과 국비 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기업에 추가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 첨단전략산업 위원회’ 회의를 열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의결했다. 이번 지원방안에는 2047년까지 68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현행 첨단전략산업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설 용인·평택 특화단지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한다.
또 기반시설 국비 지원 규정을 개정해 총사업비 기준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10%포인트까지 높인다. 특화단지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첨단전략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3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2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신규 특성화 대학원도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6월에 반도체 특성화대학 10개 사업단을 추가 선정하고, 2차전지 특성화 대학 3개 사업단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추가 투자 인센티브 확충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는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해나간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보조금 없이 투자 세액공제 중심의 반도체 투자 유인 정책을 펴고 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기준으로 15%인데, 올해까지만 한시로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공모 접수를 한 결과 인천, 수원, 고양, 성남, 시흥, 충북, 대전, 강원, 경북, 전남, 전북 등 11곳의 지자체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선도 기업 투자 계획,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상반기 중으로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주간 경향]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여론은 싸늘하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2018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했고, 2020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됐는데도 그렇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제는 범죄가 아님에도 ‘병역기피자’로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하다. 최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사건은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방증한다. 군대를 거부해 대체복무를 이행하는데도, 이들을 군인처럼 대하는 게 정당하다는 인식도 팽배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관한 인식 개선은 제도 개선과 맞물려 있다. ‘36개월·합숙·교정시설’ 형태의 대체복무는 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현재까지 ‘징벌적’이란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란 지적도 꾸준하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조용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넘어 제도 정착을 위한 논의는 언제쯤 시작될 수 있을까.
■군대문화와 닮은 대체복무
교정시설에서 약 2년 동안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장길완씨는 지난 3월 25일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법무부에 ‘대체역 복무관리 매뉴얼’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법무부는 부분 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장씨는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해당 매뉴얼에는 대체복무요원의 관리·감독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대체복무가 매뉴얼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매뉴얼 중에 양심적 병역거부의 취지와 동떨어진 내용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장씨의 주장이다. 대체복무 운영이 지나칠 정도로 군대문화와 닮았기 때문이다.
교정시설에서 인원점검시간에 반바지와 슬리퍼 착용을 금지하거나 구보를 시킬 때도 있다고 한다. 교정시설 내 군사시설을 청소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적도 있다고 장씨는 전했다. 그는 지난 3월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체복무요원들이 이따금 업무 담당자들이 부과하는 지시에 문제를 제기하면 ‘너희 군대 온 거 아니냐’, ‘군대도 이렇게 편하지 않다’ 등의 대답을 듣기도 한다라며 사회에서 평화적 신념을 이행했던 삶의 궤적을 교정시설 내에서 존중받는다고 느끼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반인권적인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교정시설마다 업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운영 형태나 복무 여건에 차이가 난다는 점도 매뉴얼 확인이 필요한 근거로 들었다.
이런 고충은 다른 대체복무요원들도 겪었다. 주간경향이 지난해 11월 대체복무를 마친 32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군인처럼 대하거나 군인과 비교하는 경우는 여러 번 발생했다는 취지의 응답이 다수 나왔다. 안악희 전쟁없는세상 운영위원은 대체복무를 선택한 이들에게 군인과 같은 행동과 생활 훈육을 부여하고 군대의 방식을 요구하는 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대체복무가 군대와 똑같다면 이 제도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징벌성 논란 놔두면 제도 취지 퇴색할 것
장씨는 법률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사회 인식은 다르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마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회에 복귀했을 때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교정시설 밖의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서 ‘병역기피’를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건은 단적인 예다. 시민사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차별하고 기피자로 낙인찍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민주당이 과거부터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고 대체복무 도입에 나섰다는 점에서 비판의 강도는 컸다. 이번 사건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고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사회적 인식과 제도 개선은 같이 움직여야 한다. 자연스러운 인식 개선이 요원한 상황에서 제도 개선으로 인식 개선을 견인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런데 복무분야가 교정시설로 국한된 점은 대체복무에 관한 인식 변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꼽힌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존재와 활동이 사회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등으로 분야를 확대한다면 시민과의 접촉면이 늘어날 수 있다. 앞선 주간경향의 설문조사에서도 대체복무요원들은 국가의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른 분야의 복무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복무분야와 함께 복무기간(36개월), 합숙 등 3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제도의 ‘징벌성’ 논란은 지속하고 있다.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발간한 ‘대체복무 시행 3년, 여전히 제도의 징벌적 성격 논란’ 보고서에서 법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제도 도입 취지와 정합성, 운영의 합리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의 도출은 제도의 징벌적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고 완화·제거할 것인가에 집중돼야 한다라며 지속적으로 징벌성 논란과 마주한다면 제도의 도입 취지는 결국 퇴색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무청의 자료를 보면, 대체복무 신청 건수는 2020년 1962건에서 2023년(10월 기준) 26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대체역 신청과 편입 인원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양심의 사유’가 악용될 수 있는 우려할 만한 지표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라고 짚었다.
앞서 지난해 4월 대체역심사위원회가 복무기간을 27개월로 단축하고 복무분야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병무청에 제안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제도가 악용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메아리는 적었다.
■내가 백골부대에서 복무할 때는…
그러는 사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대체복무 자체를 거부하는 이들이 잇따라 나왔다. 현행 대체복무는 지나치게 징벌적이어서 일종의 대체 처벌로 작용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월 광주지법에서는 대체복무 소집에 응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기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내려졌던 징역 1년 6개월이 부과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대체복무 거부자에게 유죄를 내리면서 자신의 군 복무 경험을 언급했다. 재판정에서 구두로 밝히고 판결문에도 2쪽에 걸쳐 담았다. 판사가 개인 경험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건 다소 이례적이다.
전 판사는 우선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두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체복무가 고역으로서 징벌로 기능하는지’를 놓고는 대체복무도 병역의 일종으로 다른 병역의무처럼 고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다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선택해 교도소 등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라며 이런 현상도 징벌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밝혔다.
그리고는 2004~2007년 자신이 육군 법무관으로 백골부대(제3보병사단)에서 복무한 얘기를 써 내려갔다. 전 판사는 병사들의 총기 사망, 성폭행, 탈영, 가난을 이유로 벌인 절도 등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무관으로서 옆에서 지켜본 여러 현역 병사의 군 복무는 고역 그 자체였다라며 (이들은) 고역이기 때문에 군 생활이 징벌이라거나 위헌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체복무가 징벌이 아닌 근거로 20년 전 개인의 경험을 언급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전 판사는 끝으로 대체복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아 얼마나 고역인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이 현역병의 복무 강도보다 무겁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했다.
해당 내용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도입의 맥락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현역복무와 ‘형평성’만 놓고 단순 비교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과거 1년 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는데,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도 기존에 재소자가 하던 일을 대부분 이어받은 것이다. 여기에 복무기간(36개월)은 수감보다 2배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제복 입은 재소자’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합숙 형태 또한 합리적인 근거보다는 국민 정서에 기댄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 또 ‘현역이 고통을 받는 만큼 대체복무도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대체복무제도의 발전은 물론 현역병의 인권 개선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이 해당 사건에 적용하는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서울동부지법에서도 대체복무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법원은 헌재에서 심사 중인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본 뒤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헌재에는 대체복무제도가 징벌적이어서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약 120건이 접수돼 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27일 헌재 판결 결과가 나오면 군 복무 중인 장병과의 형평성,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기존 견해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는 최소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온 후에야 가능하다.
1기 대체역심사위원을 지낸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는 국가가 현역복무만을 최상위의 기여 기준으로 두고, 그 복무기준을 수행할 수 없거나 신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배제하고 차별해왔다라며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된 후에도 현역복무를 ‘최고’이자 ‘정상’의 기준으로 여기는 위계적이고 이분법적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면, 대체역제도는 도입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