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이 27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비명 공천 학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보는 앞에서 ‘비명계 가죽을 벗겨서 손에 피를 묻혔나’라는 취지로 항의했다. 이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 사퇴 요구도 나왔다. 이 대표는 쏟아지는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의원총회 말미에 자리를 떠났다.
의원총회는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이날 친문재인(친문)계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배제하고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자 갈등이 폭발했다.
친문계 홍영표 의원(사진)은 이 대표에게 (이 대표의) 총선 목표가 윤석열 정부 심판인지, 이 대표 개인 사당을 해서 다음번 당권을 잡으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남의 가죽을 벗기면서 손에 피 칠갑이 됐는데 자기 가죽은 안 벗기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지난 20일 ‘비명계 공천 학살’ 논란에 대해 원래 혁신이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의미한다고 말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홍 의원은 이 대표가 기자들에게 ‘동료 평가에서 0점을 받아 컷오프된 현역 의원’을 거론하며 웃음을 보였던 일도 비판했다. 그는 개인 사당을 만들어 다음 당권을 또 잡으려 하는 건가라고 묻기도 했다. 발언이 격해지자 홍익표 원내대표가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설훈 의원은 대표직도 내려놓고 총선 출마도 하지 말고 이 상황을 책임진다고 하고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형선고를 받고도 살아나서 대통령이 됐는데, 감옥 가는 게 뭐가 두렵나라며 잘못한 게 없으면 국민이 (감옥에서도) 끄집어낼 것이라고 한 뒤 탈당을 선언했다.
오영환 의원은 사태 수습을 위해 조정식 사무총장, 김병기 사무부총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여론조사 경선 불복, 조작 의혹까지 나온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불공정 경선 여론조사’ 논란이 일었던 리서치DNA 선정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요구도 나왔다. 경선에서 탈락한 김수흥 의원은 다른 여론조사에서 크게 이기고 있었는데 어떻게 리서치DNA가 경선 여론조사를 하니 지는 것으로 나오나라며 경선 결과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리서치DNA(구 한국인텔리서치)는 비주류를 솎아내기 위한 현역 의원 배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수행했다고 의심받아온 기관이다. 리서치DNA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3년 성남시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민주당은 논란이 일자 지난 25일 리서치DNA를 여론조사에서 배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경선을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정필모 의원은 (알고 보니) 외부의 누군가가 실무자에게 전화로 지시해서 리서치DNA가 경선 여론조사 업체로 끼어 들어갔다면서 실무자가 전화를 받은 외부인이 누구인지는 못 밝힌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는 허위 보고를 받은 것이고 제가 통제 관리할 범위를 벗어났다는 판단에서 선관위원장직을 그만뒀다고 밝혔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불공정 여론조사’ 논란에 유감을 표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도부가 친명계 출마자들은 탈당 이력이 있어도 25% 감산 적용을 예외 조치해줬다며 경기 도중에 골대 옮기고 전반전 끝나니까 옐로카드 없애준 것과 뭐가 다르냐고 따졌다. 몇몇 의원들은 임 전 실장 공천 배제는 통합과 단합 차원에서 아쉽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의원총회에서 번복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2시간40여분간 진행된 의총 내내 침묵을 지켰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성남FC 사건 공판 출석을 이유로 의총에 불참하려다 뒤늦게 도착했다. 이 대표는 의총 말미인 오후 4시30분쯤 기자들과 만나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당무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자에게 점수 열람을 불허한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여러 경고등이 켜지고 있어 선거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역사에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와 ‘협상권 도입’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해선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가맹본부 측은 ‘졸속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와 거래조건 협의권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가맹점 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게 하고, 가맹본부가 이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조치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종료와 불공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도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체를 구성해 본사와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협의를 요청하는 가맹점주 단체의 정체성을 부인하거나 단체 와해를 시도하는 사례가 줄곧 발생해왔다. 현행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최근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는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점주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회부되어 처리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폐기될 위기에 놓인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가맹본부 측은 개정안에 보완할 요소가 많다는 입장이다.
가맹본부 모임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차기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법이 개정되면 1만1000여개 브랜드마다 복수의 가맹점 단체가 난립하고, 단체들이 협의 요청을 남발해 브랜드의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형준 협회 특별대책위원장은 개정안에는 노조법에 있는 교섭 창구 단일화 의무, 명부 공개 의무조차도 없어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면서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에 가맹점주 측은 ‘기우’라고 맞서고 있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이미 가맹사업법에 다수 가맹점주가 소속된 단체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등록제를 시행하면 공정위가 명단을 가지게 돼 다수 단체를 구분할 수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