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문 전 대통령, 조국 2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무죄” 취지 의견서 제출
행복한
2023.10.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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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부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무죄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조 장관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이 해당 문서에서 “감찰을 시작하거나 종료할지 여부 등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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