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커지는 이균용 재산 논란···야당 “땅 증여세 감액, 이례적이고 법 위반 소지까지”
행복한
2023.09.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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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국회에서 20일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조세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이 후보자 배우자의 증여받은 땅에 매겨진 세금이 감액된 경위가 이례적이고 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온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변호사)는 이 후보자 배우자 A씨 등이 내야 할 부산 만덕동 토지 증여세가 불복 심판을 거쳐 91.5% 줄어든 경위를 묻는 이수진·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당시의 다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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