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검찰 “사법농단, 재판 독립 파괴” 징역 7년 구형···양승태 “정치권력의 사법부 공격”
행복한
2023.09.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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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 사건의 책임을 물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15일 법원에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건이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의 사법부 공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은 전직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재직 때의 직무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헌정사 첫 사건이자, 사법행정권의 범위·한계를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판단하는 첫 사례이다. 1심 재판부는 오는 12월22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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