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지명에…법조계, 사법농단 후 관료화 타파 ‘후퇴’ 우려
행복한
2023.08.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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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를 22일 지명하면서 사법농단 사태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해온 사법개혁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법원 안팎에서 비등해진 사법개혁 요구 속에 2017년 9월 취임했다. 사법농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를 시도하고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다.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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