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의힘이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당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을 ‘3대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꼽고 문재인 정부가 폐기한 ‘시민단체 보조금 제한 규정’을 복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전날 내놓은 ‘불법시위 단속 실효성 강화’에 발맞추듯 보조금을 빌미로 한 여당의 ‘시민사회 옥죄기’ 구상이 뒤따른 것이다.특위는 ‘시설·도...
정부가 혼인 신고를 전후해 2년간 이뤄진 결혼 자금 증여에 대해서 공제를 하기로 했다. 정부 계획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양가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 자금, 총 3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않아도 된다.결혼 비용 부담을 줄여 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한다는 건데, 현실에서는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온다. 이번 혼인공제 확대가 향후 상속·증여세제 감세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포석이라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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