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
행복한
2023.06.1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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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서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지난달 25일 국회는 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옛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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