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자살 순직 인정 못해”···‘죽음의 등급표’ 어떻게 만들어졌나[말뿐인 보훈, 죽음의 무게를 달다]
행복한
2023.06.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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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군인의 죽음에 처음부터 1형, 2형, 3형의 등급표가 매겨진 것은 아니다. 2015년 군인사법 개정 전까지 군은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를 구분할 뿐 별도의 등급을 두지 않았다. 대신 순직의 범위를 좁게 제한했다. 이 때문에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들은 순직 처분도,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자해사망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군인사법 개정은 이런 죽음까지 순직으로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광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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