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저출생 해법이라고?…“통계상 관계 없어”
행복한
2023.05.2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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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홍콩·싱가포르·대만·일본 등 아시아 4개국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를 도입했지만 합계출생률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한국에선 지난해 가사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돼 내국인력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로얄호텔서울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외국인 가사노동자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말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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